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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해 유죄입증" .

  • 등록 2024.11.25 17:18:43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등 논란에 사과…"투명성·도덕성 제고"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 후폭풍 속에 최근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각종 과거 비위 의혹까지 드러나며 추락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내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골을 향한 치열한 노력과 열정,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축구 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한 이후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가 발족해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짜는 작업에 들어갔고, 국회 청문회가 열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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