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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본격수사

  • 등록 2024.12.05 14:36:05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쟁과 비난 난무' 부산 북갑 보선 후보들 지역 공약은

[TV서울=박양지 기자] 6·3 재보선 지역 중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지만 후보마다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 전부터 후보별 지역 연고와 출마 배경, 상대 후보의 실수, 중앙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보의 정책 비전과 공약에 대한 관심은 뒷전에 밀려 있었다.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를 앞두고 후보들은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더 강화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운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놓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각 후보의 지역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북구를 '대한민국 AI(인공지능) 1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교육·돌봄·지역경제를 아우르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 분야 핵심 공약으로 'AI 교육 1번지 북구'를 제시했다, 부산 최초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AI 혁신캠퍼스 조성, 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북구형 AI 생태계 클러스터 구축이 대표 공약이다. 돌봄 분야 공약 핵심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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