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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2.12 09:04:32

[TV서울=곽재근 기자] 코스피 14.12p(0.58%) 오른 2,456.63(개장)

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수급 형평성 제고 위한 기초연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기

오세훈 시장, “서울, 글로벌 Top3 ‧ 삶의 질 특별시로 본격 도약”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서울을 글로벌 TOP3 도시이자 삶의 질 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선포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주거·교통·경제·청년·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세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정책플랫폼이자 민선 9기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별 분과와 시정 핵심 의제를 다루는 3개 특별분과 등 총 10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이날 오 시장은 시민들의 바라는 미래 서울의 모습과 기대가 담긴 영상 시청 후 참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바람은 살 집, 쾌적한 출퇴근길,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등 거창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고 시민의 바람을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실행 로드맵이 될 ‘G3 서울 플랜’을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