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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 없어" 재확인

  • 등록 2024.12.13 13:37:5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공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고,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전국 첫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제도다. 지역이 중심이 돼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방식은 전국 최초다. 이번 공모는 수원, 성남, 동두천·양주, 여주, 시흥, 연천, 고양, 김포, 안성, 의정부, 포천, 화성·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7월 중 지역별 심사를 거쳐 9월 1일 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역교육 공헌 성과 기술서와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지역사회 협력 역량 등이 평가 대상이다. 면접 심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비전과 대안 제시'도 평가되며 현 소속 부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동료평가도 함께 실시된다. 교육장은 최대 4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안 당선인은 엄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책임을 함께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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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징역7년에 "무혐의 처분한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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