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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 등록 2025.01.23 17:18:59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2인 구조의 방송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게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외식업 사장님 150곳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TV서울=곽재근 기자] 고유가 등 원가 상승과 경영 부담으로 시름이 깊어진 서울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해 서울시가 구원투수에 나선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전문가가 가게의 체질을 바꾸고 수익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돕는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식업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150개 업소를 5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업소별 애로사항과 희망 분야를 반영한 ‘찾아가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사전 진단을 통해 각 업소의 경영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181개소 응답)에서는 평균 88.39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실제 경영 개선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컨설팅은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3~4회에 걸쳐 진행된다. 경영관리·마케팅관리·메뉴개발·법률자문 등 4개 분야 중 사전진단을 통해 가장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실질적 개선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등록 전국 최고 경쟁률, 6대 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시장선거에서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6대 1의 경쟁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선거 역시 전국 최다인 8명이 등록했다.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는 19개 정당에서 54명이 등록했다. 이는 총 9개 정당에서 34명이 등록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후보자 명부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5월 24일까지 발송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후보자 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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