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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규백 “왜 증인선서 거부하나? VS 이상민 “수사기관서 진술하고 있어”

  • 등록 2025.02.04 14:05:57

 

[TV서울=이천용 기자] 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이 사건 쟁점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라며 “수사 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탄핵도 하고 합리적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 30명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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