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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5.03.11 13:36:2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토지거래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전국 최초 도입

[TV서울=곽재근 기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처리에 동의만 하면,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구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관련 신청은 총 1,791건 접수됐다. 1,791건 기준,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연간 2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용 계산은 이동‧대기 1시간 가치(시간당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 고용노동부), 교통비 등을 고려했다. 나아가 구는 전국 확대와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현재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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