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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재명 대표 선고 앞 보안 강화

  • 등록 2025.03.20 17:50:5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지법과 회생법원을 관리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0일 "다음 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한다.


일론 머스크 파헤친 4시간 다큐 공개…"극도로 위험한 인물"

[TV서울=이현숙 기자] 세계 최고 갑부이자 괴짜 기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를 장장 3시간 45분에 걸쳐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머스크'가 공개됐다. 자신에 관한 각종 논란을 다룬 이 다큐 영화에 머스크 본인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머스크'가 지난 8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제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 다큐는 머스크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여성들과의 사생활, 엑스(X·옛 트위터) 알고리즘 조작 의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활동, 극우 정치세력과의 연관성, 모순되고 허황한 발언 등을 모두 다뤘다. 특히 머스크의 전 파트너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였던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등장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고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4천만 달러(약 539억원)를 받는 비밀유지계약을 요구받았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앨릭스 깁니 감독은 머스크를 가리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제작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그의 친구들과 동료,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을 여는 데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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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개정안 발의... 주소 노출 비극 막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노출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기 광주 사건 피해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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