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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韓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 등록 2025.04.08 10:38: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서울시장 포함 선거 18건에 '선별적 재선거' 소청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 총 18건이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이들 선거에 대해서만 먼저 선별적 재선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은 오늘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며 "반대로 전면적 재

김영훈 노동장관, '사고 반복' 포스코 경영진 면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포스코그룹 경영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이 긴급 지시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포스코그룹에서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나 포스코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현장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안전 투자 확대와 현장에서의 작동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불안, 부족한 처우를 해소해야 한다"며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장관은 "경영진 모두 안전한 일터가 기업의 생존 조건임을 인지하고, 포스코 그룹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걸맞은 안전 경영의 모범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안전 예산 확대, 신안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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