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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정년 60세 유지해야... 연장하면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

  • 등록 2025.05.01 12:34:08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우선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천 명에서 작년 60만5천 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59만 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천억 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한국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배민,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양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운영사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서비스에 각각 3천억원대의 첫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쿠팡이츠의 운영사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쿠팡이츠와 배민이 각각 '와우매장'과 '배민클럽가게'에 제공하는 혜택을 앞세워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진입 당시 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며 배민의 점유율이 80% 이상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했고, 외식점주와 단 1건의 무단 계약 해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유사 사례와 견줘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요기요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판매 경로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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