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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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등록 2025.05.01 15:18:12

[TV서울=나재희 기자] 대법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韓총리, "'2045년 혁신 선도국가'로… 국민 모두의 지혜 모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방안 및 대국민 소통 경과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먼저 2045년 대한민국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로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를 제시했다. 이어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병목' 상태에 처했다며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 경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 비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5극3특과 결합 등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와 복지국가를 넘어선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2045년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이어 국민소통단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일반 국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철수, "당 쑥대밭 만드는 '복당 운동권' 근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재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각각 겨냥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이고,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며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조강특위를 가동하는 적기"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