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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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등록 2025.05.01 15:18:12

[TV서울=나재희 기자] 대법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항소심서 감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진료비 26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장이 수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총괄실장 A씨와 상담실장 B씨가 상담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을 썼다. 이후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모여 돈을 나눈 뒤 원장에게는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을 받았다고 일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인천 옹진군의회, 3년 만에 상임위 폐지…전국의회 4번째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제10대 인천시 옹진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폐지했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열고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홍남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상임위 대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 정수 7명(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된 옹진군의회는 상임위별로 위원 수가 적어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회의 중심의 의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옹진군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사례는 옹진군의회가 네 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강화군의회와 충남 태안군의회가 각각 2016년과 2017년 상임위를 폐지했고, 대구 달성군의회는 옹진군의회와 같은 날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홍남곤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