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31.8℃
  • 구름많음강릉 34.7℃
  • 구름많음서울 32.0℃
  • 구름많음대전 34.2℃
  • 맑음대구 36.1℃
  • 맑음울산 29.6℃
  • 맑음광주 33.8℃
  • 맑음부산 31.5℃
  • 맑음고창 33.5℃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9.9℃
  • 구름많음보은 31.6℃
  • 구름많음금산 33.7℃
  • 맑음강진군 32.2℃
  • 맑음경주시 35.5℃
  • 맑음거제 32.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경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문화재단의 계획과 다른 ‘내 맘대로 사업 추진’ 지적

  • 등록 2025.05.13 09:40: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생활예술페스타’가 확대 추진될 예정이며, ‘N개의 서울’ 예산 일부를 이 사업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과 함께, 문화재단 주도의 하향식 기획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김경 위원장은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 진행하는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지역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 언급했으나, 현재 운영 행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경 위원장은 “자치구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문화재단의 비전에 맞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존중하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써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