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尹 탈당 권고…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달라"

정치

홈
정치

김용태 "尹 탈당 권고…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달라"

등록 2025.05.15 17:01: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교육감 당선인들 "교부금 축소개편은 공교육 허무는 위험한 시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15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이 민주당에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거머쥔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주셨다”며 “그 뜻은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단호히 견제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출마 명분을 밝혔다. 그는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첫째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를 포함해 서울시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통합 ‘행정사무조사권’을 즉시 발동하겠다”며 “부실시공의 원인과 서울시의 행정 의혹을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했다. 두 번째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단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사업 시작부터 현재 운행 단계까지의 모든 현안을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며 “민간 사업자의 결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