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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새미래와 공동정부·개헌추진 협약

  • 등록 2025.05.28 14:33: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합의서에 담아 이행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를 3년 안에 마치고 이같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 체제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남북 협력·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과 청년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김 비대위원장은 "괴물독재국가 선봉대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이 아닌 새미래민주당에 있다"며 "80년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처럼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괴물독재 국가의 출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의 길에 새미래민주당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내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춰보면 내란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이 후보 아니냐"고 말했다.

 

전 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선 "이준석 후보의 역량과 정치적 잠재력은 국민이 충분히 확인했다"며 "윤명(윤석열·이재명) 동시 청산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일화는 정치공학이 아닌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전날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의 마지막 TV 찬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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