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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노숙인·쪽방주민 맞춤형 폭염 대책 추진

  • 등록 2025.06.02 09:04:1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7∼8월 집중 보호 기간을 운영해 노숙인 거점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개방과 냉방 물품 보급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개 군·구와 함께 위기 노숙인을 미리 선별하기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 대응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평구는 거리 노숙인에게 1천병의 생수를 지원하며 동구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쪽방 주민에게 여름 이불과 영양제를 지급한다.

 

서구 은혜의집(해오름일시보호소)은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계양구 내일을여는자활쉼터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 주거지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현재 인천에는 거리 노숙인 98명, 시설 노숙인 260명, 쪽방 주민 251명이 머물고 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미래비전위 성과보고 및 해단식 개최... 정명근 시장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위한 준비 마쳤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시정구호로 내세운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과 화성형 기본소득마을 확대 등을 통해 성장·포용·공정의 중점가치 실현을 위한 공약 138건을 추진한다. 화성특례시 화성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조승문)는 자문위원(위원장 오일용)들과 함께 20일 오후 시청 로비에서 이계철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 및 해단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35일간의 활동백서를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된 활동백서에는 총 138개의 전략과제(매니페스토 77건, 정책과제 61건)가 담겨 있으며 이날 9개 주요 공약도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은 대한민국 1등 미래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조성’, 동서남북 30분 이동시대를 위한 ‘경기남부 광역철도 국가계획반영’, 글로벌 관광도시의 문화·여가를 위한 ‘화성경마공원 유치’, 기본사회를 위한 ‘화성형 기본소득마을 확대’, 명품 안전도시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정비’, 안심복지 도시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의 든든 토탈케어 도입’, AI혁신도시를 위한 ‘시민중심의 AI혁신학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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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개인정보 접근권 넘긴 공무원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하급 직원에게 양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 정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을 양도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2019년 ‘N번방 사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2021년 일어난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또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전달한 것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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