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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의총서 與입법 독주·대선 패배 대응책 논의

  • 등록 2025.06.05 07:42: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 대응 방향과 6·3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 열리는 의원총회인 만큼 당 수습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 체제 재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유지, 원내대표 교체 여부 등 지도부 거취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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