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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 등록 2025.07.09 17:46:47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조치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유튜브 출연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린 데 대해서는 "사실상 전임 정부 때 발생했던 것"이라며 "임명 이틀 만에 탄핵당하게 돼 절박한 심정에서 몇몇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돼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경찰에서 조사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적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수원·오산시의회와 ‘문화상생 정조특별시’ 논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4일 ‘문화상생 정조특별시’ 추진을 위한 도시 간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계철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 차지호 국회의원실 성길용 선임비서관과 만나 수원·오산·화성이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개혁의 발자취를 공유하는 도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세 도시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자원을 연계해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정조대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동 발굴하고, 각 도시가 보유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지역축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문화행사와 축제,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동 문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화상생 정조특별시’는 세 도시가 각자의 특색과 장점을 살리면서 공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함께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구상이다. 이계철 의장은 “수원·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추천위원으로 인선된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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