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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절실"

  • 등록 2025.07.31 17:40:1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및 경제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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