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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작년 세관서 적발된 ‘짝퉁’ 10만2천 건

  • 등록 2025.08.01 10:08:49

[TV서울=박양지 기자] 작년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 점, 중량으로는 230톤(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천 건)보다 줄었다가 작년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천 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국힘, 5·18기념식 참석…"與, 악법들로 민주주의 파괴" 공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제4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 나눠 참석해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추모 메시지와 함께 정부·여당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공세를 펴는 데도 주력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정부 주관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과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원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 호남이 고향인 5선 조배숙 의원, 초선 김용태·조지연·이소희 의원,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등도 함께했다. 장 위원장이 도착하자 일부 주민은 욕설을 쏟아냈지만 경호 속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장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기념식 후에도 주민 항의가 이어지며 개헌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본인 재판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 광장에서 읽어내려가는 기념사.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다"며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아야 한다고. 그게 진정한 5·18 정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위원장은 기념식 전에도 페이

與, 오세훈 감사의정원 축사 고발…국힘, 정원오에 '주폭' 공세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재임 중이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이를 인지한 직후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는 점을 내세워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의 공사 감독에 대한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서울시장"이라며 "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만 알고 서울시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1천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행정안전부가 국토부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합동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0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세 차례나 통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은 이날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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