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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 도래"

  • 등록 2025.08.08 09:5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숙자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에서 “AI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회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국기문란 범죄··· 조국 사면은 국민 무시한 월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연일 강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볼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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