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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학습교재 불법공유방 운영자 검거…1만6천건 복제·유포

  • 등록 2025.08.12 08:15:08

 

[TV서울=곽재근 기자] 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천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학습 교재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35년 만의 독립청사 시대 개막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1일 신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1991년 초대 화성군의회 출범 이후 35년 만에 독립청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전원과 역대 의장단, 의정회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부의장,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을 비롯해 용주사 성효 주지스님, 원불교 김선지 교무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행사는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와 기념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건립 유공자 및 지역발전 모범시민에 대한 감사패·표창장 수여, 의정슬로건 공표, 이계철 의장 기념사, 정명근 시장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청사 라운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화성특례시의회는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의정 방향을 담은 슬로건 '신뢰는 실천으로, 변화는 의정으로'를 공식 공표했다. 지난 8월 시민 참여로 선정된 이번 슬로건에는 시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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