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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중, 불법조업 근절 협력 강화…"중대 위반 어선 인계해 처벌"

  • 등록 2025.08.12 08:20:5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5∼7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 수역에서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중대 위반 혐의로 단속돼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양측은 불법 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와 조업 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불법 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전국 첫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제도다. 지역이 중심이 돼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방식은 전국 최초다. 이번 공모는 수원, 성남, 동두천·양주, 여주, 시흥, 연천, 고양, 김포, 안성, 의정부, 포천, 화성·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7월 중 지역별 심사를 거쳐 9월 1일 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역교육 공헌 성과 기술서와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지역사회 협력 역량 등이 평가 대상이다. 면접 심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비전과 대안 제시'도 평가되며 현 소속 부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동료평가도 함께 실시된다. 교육장은 최대 4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안 당선인은 엄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책임을 함께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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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징역7년에 "무혐의 처분한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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