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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선관위, 추석 연휴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25.09.10 08:44:2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군부대에 위문품을 보내거나 자선사업을 주관 또는 시행하는 단체에 후원품을 전달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유권자도 처벌받는다.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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