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 서울병무청 및 복무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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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서울병무청 및 복무기관 방문

등록 2025.09.10 17:01:28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을 방문해 2025년도 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직원들과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병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울병무청장과 함께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무기관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및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한 복무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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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낚시어선 암초 부딪힌 뒤 침수…22명 구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이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힌 뒤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 22명이 모두 구조됐다. 1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3분께 인천시 영종구 팔미도 남방 3.88km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인천해경 인항파출소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함정 9척을 현장으로 급파한 뒤 소방 당국과 인천시, 민간 낚시어선과 함께 승선원 22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 중 10명은 타박상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양오염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장대운 인천해경서장은 "낚시어선은 운항 시 주변 해역의 지형과 수심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 운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해양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낸 세금 관련 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백 건씩 건의하며 일부는 재탕까지 하면서 '건의 실적' 쌓기에 치중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을 재경부에 총 1천109건 건의했다. 이 중 실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은 '일부 반영'까지 포함해도 207건(18.7%)에 그쳤다. 나머지 902건(81.3%)은 반영되지 못했다. 연도별 반영률은 2024년 25.1%(418건 중 105건)에서 지난해 14.9%(349건 중 52건), 올해 14.6%(342건 중 50건)로 점차 떨어지는 흐름이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건의 반영률이 낮았다.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중 5건(5.7%)만 반영되면서 소득세(19.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낸 34건은 한 건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같은 건의를 되풀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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