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 맑음동두천 33.2℃
  • 맑음강릉 29.1℃
  • 맑음서울 34.3℃
  • 맑음대전 33.1℃
  • 맑음대구 30.9℃
  • 맑음울산 27.6℃
  • 맑음광주 31.3℃
  • 맑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31.7℃
  • 맑음강화 30.2℃
  • 맑음보은 31.4℃
  • 맑음금산 33.1℃
  • 맑음강진군 30.3℃
  • 맑음경주시 28.4℃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1심 마무리…황교안 징역 1년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요청
벌금∼징역형 구형…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 등록 2025.09.15 17:27:54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화성시의회, 수원·오산시의회와 ‘문화상생 정조특별시’ 논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4일 ‘문화상생 정조특별시’ 추진을 위한 도시 간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계철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 차지호 국회의원실 성길용 선임비서관과 만나 수원·오산·화성이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개혁의 발자취를 공유하는 도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세 도시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자원을 연계해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정조대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동 발굴하고, 각 도시가 보유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지역축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문화행사와 축제,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동 문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화상생 정조특별시’는 세 도시가 각자의 특색과 장점을 살리면서 공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함께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구상이다. 이계철 의장은 “수원·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추천위원으로 인선된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추천위원으로 인선된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