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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 등록 2025.09.16 13:05: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다.

 


"내년엔 불법" SNS에 포구 다이빙 열풍…제주 바다 안전 '비상'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지난 주말에만 제주 바다에서 10대와 60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금지되는 것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마지막 포구 다이빙' 열풍까지 번지면서 해수욕장과 항·포구, 해안가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올여름이 마지막?"…SNS 타고 번지는 포구 다이빙 "항·포구 물놀이 금지 국회 통과…올여름이 마지막!"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이 같은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하거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회 수가 수만 회를 기록한 영상도 적지 않으며, 일부 게시물은 물때 시간까지 안내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올해 '마지막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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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공장' 폭풍 SNS…"역사적 성과 비방말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를 "역사적 성과"로 자평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풍 여론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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