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2 (토)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3.7℃
  • 흐림서울 23.4℃
  • 맑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29.3℃
  • 맑음울산 25.6℃
  • 맑음광주 28.8℃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27.9℃
  • 맑음제주 28.0℃
  • 흐림강화 21.9℃
  • 맑음보은 26.8℃
  • 맑음금산 28.5℃
  • 맑음강진군 29.6℃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사회


1m 음주운전 했는데 벌금 500만원…법원, 20대 운전자 엄벌

  • 등록 2025.10.05 11:18:37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일론 머스크 파헤친 4시간 다큐 공개…"극도로 위험한 인물"

[TV서울=이현숙 기자] 세계 최고 갑부이자 괴짜 기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를 장장 3시간 45분에 걸쳐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머스크'가 공개됐다. 자신에 관한 각종 논란을 다룬 이 다큐 영화에 머스크 본인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머스크'가 지난 8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제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 다큐는 머스크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여성들과의 사생활, 엑스(X·옛 트위터) 알고리즘 조작 의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활동, 극우 정치세력과의 연관성, 모순되고 허황한 발언 등을 모두 다뤘다. 특히 머스크의 전 파트너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였던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등장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고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4천만 달러(약 539억원)를 받는 비밀유지계약을 요구받았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앨릭스 깁니 감독은 머스크를 가리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제작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그의 친구들과 동료,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을 여는 데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며 "수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개정안 발의... 주소 노출 비극 막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노출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기 광주 사건 피해자는 경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