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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 등록 2025.10.07 11:17:21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을 모독한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내부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와 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로구, 주민과 함께 202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지난 7일 구청 5층 강당에서 ‘2026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다. 구는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총 210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부서 검토와 제안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동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구 공통사업은 구정 전반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7개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으로 상정됐다. 구로구민과 관내 직장인 등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에서는 현장투표를 실시했다. 사전투표와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고 분과별 우선순위에 따른 가점을 반영해 총 22개 사업, 12억 9,200만원 규모를 선정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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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레버리지ETF 판매前 '고객에 권유 불가' 등 자체 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권유 불가 조치를 내리는 등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장했다. 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들의 '유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금융계에서는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논의 테이블에는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ETF 도입 방안이 올랐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상품의 상장을 전후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이 금투협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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