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건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관련 예산이 줄어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수집 분석 가능 건수는 연간 300건 정도인데, 현재대로라면 누적된 약 20만 건의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에 대한 분석은 물론 새로운 판정 사례 최신화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와 빚 탕감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관세 정보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통상외교 실패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정보 제공은 꼭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