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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방송 나오던 '부동산 전문가'…알고 보니 사기 일당

개발불가 땅 찍어주고 시청자에게 50배 비싸게 팔아
기획부동산 일당 36명 검거…경찰 "매체 이용 신종 수법"

  • 등록 2025.10.31 08:23:59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하지만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는데, 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하지만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천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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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채워…신청 안 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이날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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