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1심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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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1심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

등록 2025.10.31 16:40:27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1심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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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차기 총리 지명 임박했나…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대비에 착수했다.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청문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단장은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았으며 인력은 약 30명 수준으로 꾸려진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받아야 정식 임명된다. 통상 총리 인준 절차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김 총리의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29일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준비단 구성은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는 대로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국회 요구 자료 준비와 언론 대응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 후임으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