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31.3℃
  • 맑음강릉 24.8℃
  • 맑음서울 31.2℃
  • 맑음대전 31.0℃
  • 맑음대구 30.8℃
  • 맑음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25.1℃
  • 맑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6.3℃
  • 구름많음강화 26.5℃
  • 맑음보은 30.2℃
  • 구름많음금산 29.9℃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28.8℃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 등록 2025.11.07 16:52:14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수급 형평성 제고 위한 기초연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기

오세훈 시장, “서울, 글로벌 Top3 ‧ 삶의 질 특별시로 본격 도약”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서울을 글로벌 TOP3 도시이자 삶의 질 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선포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주거·교통·경제·청년·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세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정책플랫폼이자 민선 9기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별 분과와 시정 핵심 의제를 다루는 3개 특별분과 등 총 10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이날 오 시장은 시민들의 바라는 미래 서울의 모습과 기대가 담긴 영상 시청 후 참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바람은 살 집, 쾌적한 출퇴근길,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등 거창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고 시민의 바람을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실행 로드맵이 될 ‘G3 서울 플랜’을 시민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수급 형평성 제고 위한 기초연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