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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 등록 2025.11.28 08:44:42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 관련 조건도 중요하지만, 법사위에서 합의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환자 안전 위해 의료진 안전 보장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의협은 현행법이 여전히 가해자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돼 있고,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보안인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일부 나라에서는 (병원에) '위험구역'을 설정해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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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제명 결의안,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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