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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원, 소상공인 활력 예산 대폭 증액

  • 등록 2025.12.03 08:26: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알렸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안보다 8억 1,80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11.1%p, 신용등급을 11.7%p 개선시키는 등 탁월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높은 만족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지금, SNS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디지털 커머스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중장년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상권이 당초 25개소에서 50개소로 2배 늘어났다.

 

그동안 많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법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아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는 물론 상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지역상권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툼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의 '덫'...응답률이 40∼50%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북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당내경선 때였다. 전현직 군수가 맞붙은 경선에서 기형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나타나면서 조작에 관여한 양측 가족과 측근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지역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옮겨 경선 전화 여론조사가 걸려 오면 이를 받아 허위 응답하는 수법을 썼다. 인구 2만명을 갓 넘겨 유권자가 1만6천여명에 불과한 장수지역에서 수십 대의 휴대전화 청구지만 변경해도 여론을 조작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 당시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78표였다. 양측 선거캠프의 조직적인 응답 대기까지 더해지면서 모 언론사 여론조사 때 응답률은 군민 2명 중 1명이 답한 것을 의미하는 50%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민의 왜곡은 반복됐다. 민주당 신영대 전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선거사무장은 속칭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준비해 경선 여론조사 때 사용했다. 신 전 의원은 이에 힘입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당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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