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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2025 교통수요관리평가 ‘최우수구’ 선정… 인센티브 2억 원 확보

  • 등록 2026.01.02 14:31:07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서울시 주관 <2025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발굴 및 시정 협조도 등 총 4개 분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송파구는 ‘최우수구’에 등극해 총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첫 ‘최우수구’ 선정 이후 다시 한번 뛰어난 교통행정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2025년 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5%라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철저한 부과 관리와 협조 유도로 현재까지 누적 체납률은 0.5%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 내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대형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관계 기업과 간담회, 합동점검 등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해결되지 않던 서울아산병원 인근 약국 차량 불법주정차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이번 최우수구 선정에 주효했다. 단순 단속에서 벗어나, ‘병원 증축 허가 과정’과 연계해 병원 내 전용 주차장과 승하차 구역을 확보하게 하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구는 병원·약사회 등과 협력해 약국 차량 전용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민관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 단속 및 CCTV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를 병행했다. 그 결과, 도로 위 승합차 행렬은 사라지고 병원 인근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 밖에도, 구는 올해 주요 교차로 구조 개선 및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마을버스 노선연장 등을 추진해 교통량 감축과 시민 편의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을 받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최우수구’ 선정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해 주신 구민과 기업 관계자들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살기 편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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