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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적부심 기가

  • 등록 2026.01.15 16:48:2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지역언론의 가치와 역할 재조명

[TV서울=곽재근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공미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각 시·도 협의회장, 회원사 대표, 조정훈·이정문 국회의원, 수상자 등 350여 명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 앞서 조충길 서울시협의회장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지방자지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신문의 역할과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4인조 혼성그룹 군조크루가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의 문을 열었다. 김용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길을 걸어온 회원사 여러분의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 그 자체”라며 “지방자치 시대가 깊어질수록 지역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회원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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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 "경찰·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0일 경찰이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개혁신당이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힐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부산 재선인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5월 당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후보는 테러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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