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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李정부, 파괴·추락의 8개월"… 국정기조 변화 압박

  • 등록 2026.02.04 13:23: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장 대표는 약 1만5천자 분량의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30번 언급해 '국민'(27회)보다 많이 다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설 시간 36분보다 12분 더 길게 했다.

특히 장 대표는 관세·환율·물가·부동산·고용지표 등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워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 과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라 연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수사 결과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방정책의 변화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전작권 전환 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연설 직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똑바로 응시하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그러니까 신천지까지 해서 특검합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1야당으로서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장 대표는 먼저 자녀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서 착안,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 탕감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당시 냈던 아이디어다.

또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과 특별법 개정, 청사 건설 등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선 "선거 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이 골자다.

이밖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군 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 법제화,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 관철을 다짐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전국 첫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제도다. 지역이 중심이 돼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방식은 전국 최초다. 이번 공모는 수원, 성남, 동두천·양주, 여주, 시흥, 연천, 고양, 김포, 안성, 의정부, 포천, 화성·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7월 중 지역별 심사를 거쳐 9월 1일 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역교육 공헌 성과 기술서와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지역사회 협력 역량 등이 평가 대상이다. 면접 심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비전과 대안 제시'도 평가되며 현 소속 부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동료평가도 함께 실시된다. 교육장은 최대 4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안 당선인은 엄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책임을 함께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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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징역7년에 "무혐의 처분한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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