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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2심도 벌금형 유지

  • 등록 2026.02.05 13:08:27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2025년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천구, 현장 중심의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개최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9월 10일 시흥1동 대명시장 인근 주택가 일대에서 ‘2026년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차 정비협의회에서 우선 정비 구역과 추진 일정 등을 서면으로 협의한 데 이어, 이번 제2차 협의회에서는 관계 기관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기존 정비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과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확인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중케이블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다. 이날 현장에는 금천구 건설행정과 담당자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구로금천지사)와 방송·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딜라이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사항과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비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비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이번 정비협의회는 관계 기관이 현장을 함께 살피며 정비가 필요한 곳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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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리실 직원 한동훈 회견 개입'에 "민주주의 파괴, 총리 사퇴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면서 참여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한 의원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비당권파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로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재발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이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키로 한 것과 관련, "엄중 경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지시 없이 과장급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실 직원이 국회 기자회견 현장에서 신분을 숨긴 채 일반인으로 가장해 국회의원에게 질문하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 외쳤겠느냐. 아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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