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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내달 25일 정식 재판 시작

  • 등록 2026.02.09 13:10:17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과 추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추 의원 측은 "대부분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다 언론사 기사"라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 측은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인 내란 재판이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 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부터는 법정 중계도 진행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보안점검 점수조작'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TV서울=이천용 기자]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가 '보안 실태 점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관련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보안실태 부실 점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보안 취약점 유무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철저히 점검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의혹은 중앙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2023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검팀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해당 의혹을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정원 등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허위로 부풀려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을 점검할 권한을 갖는데, 선관위가 국정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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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청해부대 파견은 사실상 우회파병… 당론으로 반대"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을 골자로 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의안을 두고 "정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에 대응하는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최초의 파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과 오해를 스스로 떠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해서 미국에 생색내기용으로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의 파견 여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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