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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건축물 5,235건 항공촬영 판독분 현장실사 실시

  • 등록 2026.02.10 09:34:15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항공촬영 판독분 일제조사(이하 항측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항공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5,23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현장 확인을 통해 건축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2월 9일부터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기간을 제공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서울시 정비지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건축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안내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출마 선언… “10만 당원 조직·15대 혁신과제 추진”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후보(기호 1번)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소상공인 정책당원 조직화와 4대 혁신 방향, 15대 혁신과제를 제시하며 전국소상공인위원회의 전면적인 혁신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대출이자와 임대료·인건비 상승으로 811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성과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확산되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국회 간담회와 토론회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전국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예산·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과 을지로위원회,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정책과 조례, 지원사업 모델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는 전국 단위 정책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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