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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창열 이어…日, 3·1절 앞두고 사회운동가 박석운 입국 거부

  • 등록 2026.03.01 09:0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최근 '독도 홍보대사'인 가수 김창열씨가 입국 불허 조치를 받은 데 이어, 과거사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적 입국 거부'가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뒤 약 18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45분께 한국행 비행기로 귀국했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려 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입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구금돼 있어야 한다는 공항 측의 설명을 들은 박 대표는 "일본 정부의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예정된 강연은 결국 참석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후배가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대독하며 온라인으로 강연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작년 2월 전까지는 일본을 자유롭게 오갔다"며 "(일본이) 최근 한일 역사 이슈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미선·효순이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월호·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집회·시위를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인 진보 운동가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일본에 비판적이거나 과거사 문제에 앞장선 국내 인사들이 일본 입국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는 종종 발생해왔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룹 DJ DOC 멤버 김창열 씨도 지난 1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현지 분위기 파악차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2024년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 금지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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