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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말정산 환급금 18일에 나온다… 국세청, 법정기한보다 조기지급

  • 등록 2026.03.06 13:25:34

 

[TV서울=박양지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빠른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만약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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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출마 선언… “10만 당원 조직·15대 혁신과제 추진”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후보(기호 1번)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소상공인 정책당원 조직화와 4대 혁신 방향, 15대 혁신과제를 제시하며 전국소상공인위원회의 전면적인 혁신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대출이자와 임대료·인건비 상승으로 811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성과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확산되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국회 간담회와 토론회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전국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예산·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과 을지로위원회,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정책과 조례, 지원사업 모델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는 전국 단위 정책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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