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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1년…"사회분열 치유 중이지만 '정치적 불행'은 진행형"

  • 등록 2026.04.04 12:10:09

 

[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이 된 4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치유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빚어졌던 '내전'에 가까운 국론 분열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보다는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팬덤 정치식 정치 풍토는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거리로까지 번진 정치 양극화를 우려하며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치유 과정을 밟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높은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보이듯 '실용 통합'의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적 난제와 사회 분열 등을 치유해 나가는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권력과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이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며 "아스팔트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아직도 탄핵 결과를 거부하는 세력이 공고하다는 측면에서 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매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변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져 불행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도자를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이 주권자들의 의사를 보고 정치를 하는 대신 팬덤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단절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설 교수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기성 정치권 내에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극단적인 세력이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이후에도 '정치적 불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두 번째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정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타협보다 투쟁을 통해 선명성을 내세우는 것이 이득이 되는 구조가 고착했다"며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한 담론이 계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탄핵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해법으로 시민 정치 참여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낙선 운동 같은 시민 활동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됐다"며 "선거가 정당과 후보의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발생한 '참여의 위기'를 정치권이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지방의회 개원 대비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4일 금천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금천구의회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10대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회 운영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연구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원 구성 및 개원 운영 ▲개원 실무 준비 및 사무국의 역할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의장단 선거와 교섭단체 구성, 위원회 배정 등 개원 초기 핵심 운영 사항, 당선의원 등록, 본회의 및 개원식 준비,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사무국 역할 등 효율적인 개원 준비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져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금천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개원 초기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 개원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발맞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의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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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張체제 선대위' 본격 가동… "무도·무능·후안무치 정권 심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두고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재명 실정 심판'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대위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외교·안보 정책, 정부 공직자들의 도덕성 등을 전방위로 난타하며 "무도하고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일본 유조선 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일본 총리가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요청해서 통행료 한 푼도 안 내고 빼냈다"면서 "우리는 돈까지 갖다 바치고도 선박 한 척 못 빼내고 있다. 오히려 나무호는 공격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뭐가 켕기는지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못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외교 천재'가 있나"라고 비꼬았다. 경제학자 출신의 양준모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다른 나라는 이란에서 기름을 빼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재산이 파괴돼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면서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 자리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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