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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아동학대 사각지대 점검

  • 등록 2026.05.08 10:14:53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성북구가 아동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방침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아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북구 관내 1차 조사 대상 아동은 200여 명이다.

 

조사 대상인 의료 미이용 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국가 정기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이다.

 

성북구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동주민센터와 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2세 이하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인력이 동행해 아동 안전 상태와 양육 환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방문 시 아동의 건강 상태와 외상 여부, 주거 환경 등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남길 계획이다. 보호자가 방문을 두 차례 연속 거부할 경우에는 3차 조사 때 경찰과 동행해 가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각 분리 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다. 학대 정황은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양육 위기를 겪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되며, 아동학대 상담은 지자체 긴급전화(02-2241-2662)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충북·광주·전남·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대표기구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9일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규탄을 위한 집단 결의 방식을 논의 중이다. 학생총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전남대 광주 캠퍼스 학부 재학생 1만6천661명 중 10분의 1인 1천667명 이상 참석해야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의제를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전남대가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조선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제주대 학생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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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 당론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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