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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10만∼25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 대상…8월까지 사용 안 하면 자동 소멸

  • 등록 2026.05.18 08:35:16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받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전국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충북·광주·전남·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대표기구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9일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규탄을 위한 집단 결의 방식을 논의 중이다. 학생총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전남대 광주 캠퍼스 학부 재학생 1만6천661명 중 10분의 1인 1천667명 이상 참석해야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의제를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전남대가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조선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제주대 학생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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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 당론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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