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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요구로 다다미 설치"…'관저 이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

  • 등록 2026.05.24 11:34:3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팀은 공사 관련 변경 사항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되고, 김 여사 지시로 각종 추가 시설이 설치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당초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조사가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실상 3명 모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 규모가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25억원이었고,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는 14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있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관련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보낸 메시지도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제 수사의 조준선을 '윗선'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앞서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지난달 김 전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로부터 (공사)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를 묻는 말에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공사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히노끼(편백) 욕조가 추가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런 시설물들이 적법한 심의와 결재를 거쳐 추가된 것인지, 관저를 사유물처럼 여긴 김 여사가 임의로 지시한 결과인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부처에 '예산 전용'을 압박한 배경에 김 여사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을 확인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서울·경기·부산 등 6곳 '용지 부족 투표소' 선거소청"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

법원,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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