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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선관위, AI로 생성한 '가상의 유죄 판결 유포' 기자 고발

  • 등록 2026.06.01 18:01:39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공표한 A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시장선거 후보자 B씨에 관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 가상의 유죄 판결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낙선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또 지난 2월 중순∼3월 초 관내 아파트에 주차된 자동차 문틈에 선거 운동용 명함 780여장을 끼워 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선거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대량 살포할 수 없다.


與野, 선관위 국조특위 구성… 위원장에 국민의힘 윤상현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재선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위원에는 김영배·이해식·전용기(이상 재선)·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도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재선)·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이 합류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세부 계획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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