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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적폐 밝혀야… 부정음모론엔 반대"

  • 등록 2026.06.08 09:4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폐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욱 분노스러운 건 사태가 터진 후에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커지자 그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개혁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 유지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고 이에 따라 22곳은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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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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