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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의장 "국민주권 보장 역할"… 金총리 "중심 잡아주길"

  • 등록 2026.06.10 15:25:13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주권의 완전 보장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위 구성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만큼 총리께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했다"며 "정부부터 경각심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처음 겪는 민주주의의 난제인 선관위 개혁 문제를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를 주도하듯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김 총리가 국회에 복귀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최근 총리가 국회에 다시 돌아올 뜻을 밝혔는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이끌면서 뛰어나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으로 정부가 많은 성과를 냈다"며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 우리 정치와 국회가 한 발 더 도약하는 데 큰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회의원으로는 여당이 국정을 잘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며 "또 한편으로는 여야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의장과 상의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나왔다.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안다며 국정 공백이 최소화돼야 하니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 의장도 공감하며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장특공제' 유지 등 정부에 건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해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다. 이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

李대통령 "우리나라 유통, 구조적 문제 있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유통구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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