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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院구성 협의…법사위 쟁탈전 "입법 속도"·"견제와 균형"

  • 등록 2026.06.15 08:31:44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이번 주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18개의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중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류하며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 중이다.

여권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종결할 권한이 있는 만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 정책, 규제 입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하는 산자위를 여당이 맡아야 '경제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과방위도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라는 기류가 당내에서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세금 문제 등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와 국토교통위 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장관과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김영진, 송기헌, 이언주, 전현희, 진성준 의원 등이 우선 여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에는 송 의원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통상 2년간 하는 상임위원장을 1년만 맡았던 서삼석, 이재정 의원도 후반기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3선 중 김석기·성일종·신성범·윤한홍·이철규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며, 김성원·김정재·김희정·송석준·송언석·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은 아직 맡지 않았다.

4선 중에서는 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야 간 원 구성 협의 결과가 윤곽이 나와야 본격적인 '내부 인사'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공모사업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KMI한국의학연구소가 후원하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계획을 제안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예방하고, 협력기관 연계를 통해 유연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악구는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며, 고립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복지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관악구는 공동모금회 성금인 KMI한국의학연구소 지정기탁금 6,5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액 확보하고, 마음을 열고 일상을 잇는 ‘똑똑 안심 울타리 지원 사업’을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한 민간 재원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KMI한국의학연구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기존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천구, 중장년과 함께 다문화 아동 돌봄 나선다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금천50플러스센터(센터장 김미성)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多)가치 통합돌봄단’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원, 정서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다문화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중장년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 30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다문화 이해 교육과 아동 권리 교육을 비롯해 초등책놀이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 드론지도사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며 돌봄 활동가로 양성된다. 활동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정서 프로그램, 미래 기술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과 보드게임을 통한 사회성 향상,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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